법령 의료보험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부산지법 1987. 5. 21.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169]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법 1987. 1. 27. 선고 86가단5817 판결 : 확정
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15]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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